[로팩트 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1일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에 대해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조계를 바꿀 정책 실현을 응원한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대법원장 국회 인준을 환영한다>는 성명에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이 가결됐다. 지난 9월 11일 이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이 부결된 직후부터 국가적으로 사법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뜻 깊은 인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특히 이러한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방지되고 법조계가 바로 설 기회가 주어졌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법협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해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라며 “그러나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부터 시작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과 사법부 내 ‘전국법관대표 연석회의’ 등은 법조계에 사법개혁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다.
한법협은 “특히 사법부의 관료화,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사법부의 균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청문회에서 신임 대법원장이 밝힌 ‘전관예우의 대책 마련’,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 ‘사법부 독립 추진과 대법관 증원 검토’ 등 사법부를 개혁하고 법조계를 바꿀 정책 실현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협회는 앞으로 시작될 사법개혁의 시대에 법조계의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단체로서 성심을 다해 조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법원장의 성공을 다시 한 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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