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국민과 환영” 한국법률일보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국민과 환영”

[로팩트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진통 끝에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며 “인준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 대변인은 “특히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고 국민의당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임명동의안 반대를 정했다.

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고등법원 이원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오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9월 25일 0시부터 6년 임기의 제16대 대법원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취임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이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