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사법개혁, 사법부 독립” 한국법률일보

변협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사법개혁, 사법부 독립”

[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사법부 독립,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을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변협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표결에서 참석 국회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