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검찰청은 19일(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며, 위원장에는 송두환(68세, 사법연수원 12기) 前 헌법재판관을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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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
대검찰청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덕망과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설명한 이번 ‘검찰개혁위원회’에는 송두환 위원장을 필두로 재심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44세, 34기) 변호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변호인인 김용민(41세, 35기) 변호사, 김한규(47세, 36기) 前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민변 부회장인 김도형(50세, 24기) 변호사 등 외부위원 16명과 봉욱(52세, 19기) 대검 차장검사, 차경환(48세, 22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내부위원 2명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검찰개혁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를 개최해 논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대검찰청이 지난달 17일 검찰총장 직속으로 설치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 검사 4명)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개혁위원회는 19일 위촉식에 이어 개최될 제1차 회의에서,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가 다룰 검찰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를 정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총장은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도 지난달 9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족해, 지난 25일 “직제를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은 내년까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19년까지 탈검찰화 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논의해 가고 있다.
19일 출범하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유) 대표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위 원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 부문장
박준영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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