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를 맞아 국민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의미를 알리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법원전시관에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열렸다.
법원전시관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30~17:30 (매주 토,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은 휴관).
이용료는 무료이며, 전문학예사에 의한 전시해설이 있다.
법원전시관은 2008년 9월 대한민국 사법 60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법문화를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관했다.
개관 당시 부족했던 법원사 자료를 보강하고 다양한 역사적 유물과 체험시설을 갖추어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법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2013년 3월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해 재개관했다.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25만명에 이르는 등 대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3월 재개관시 심도 깊은 주제의 전시ㆍ교육이 가능토록 별도의 기획전시실을 마련했다.
종전 기획전시실에서는 “겨레를 비춘 선비정신”, “Amazing! 세계 속의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의 길” 등을 전시했다.
현재 전시 중인 “대한민국 판사의 길”을 대체할 “국민참여재판” 기획전시를 마련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시행 10년차인 지금까지 약 1만 6000명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왔다.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신한 그래픽 디자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 체험 수기 애니메이션, 실제재판에서 사용되는 전시물 등을 활용했다.
또한 관람객이 가상 사건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직접 배심원이 되어 배심원 평결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잠재적 배심원인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사법 참여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소중한 권리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