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무한도전’ 국민의원 약속 한국법률일보

박주민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무한도전’ 국민의원 약속

[로팩트 신종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이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시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 박 의원은 평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과는 별도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차량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타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원의 제안을 듣기 전에는 임산부가 주차할 때 느끼는 고충을 알지 못했다”라며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이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 채이배, 신용현, 김정우, 박정, 오제세, 김철민, 윤관석, 강창일, 김종대, 제윤경, 박재호 의원 총 12명이 참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desk@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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