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 두 번째 탈검찰 인사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변호사, 두 번째 탈검찰 인사

법무부 초대 국적·난민과장 역임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4일(월)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49세, 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첫 번째 인사로 법무실장에 이용구((53세, 23기) 변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보임된바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센병소송지원변호단, 한국이민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국적·난민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상, 해외입양인 권익증진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차 본부장은 2006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