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월) 공포·시행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불법 도박시장 전체규모는 84조로 추정되고, 이는 2015년 합법사행산업 총매출액(20조 5,042억원)의 4배나 되고, 전체 불법도박시장 중 불법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26%(약 22조)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4년 형사정책연구원의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101~16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정부예산(375조 4천억 원)의 최고 42.7% 정도에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 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전기사 :귀화 필기시험, 2018년 3월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다음기사 :인권위, “ 나이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원임용 탈락은 고용차별·평등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