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문화예술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7월 31일(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이날 진상조사위 첫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첫 안건으로 블랙리스트로 배제된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 전문 분야별로 추천된 민간 전문가 17명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에는 이날 민간위원 중 호선된 신학철 미술가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맡았고, 송경동 시인이 간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률가로는 조영선(51세, 사법연수원 31기)·김준현(48세, 37기)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원회(위원장 김미도 연극평론가)의 3개 분과로 나뉘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앞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후속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진상조사위 첫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이라며,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조사할 게 있으면 조사해서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제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 27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유죄로 징역 3년을, 김종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만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른바 ‘조윤선 핀셋 석방 판결’에 대해 문화예술계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고, 상당수 법조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밝혀낼 진상은 무엇일지 주목된다.
31일 출범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공동위원장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학철 미술가
◆ 민간위원 (※ 가나다순)
-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 김미도 연극평론가
- 김용삼 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前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 김윤규 안무가
- 김준현(48세,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 류지호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 박희정 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 배인석 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 오동석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장지연 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조영선(51세, 31기) 변호사,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 문화예술정책실장
- 감사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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