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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행 법령,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총 23개

연명의료결정법, 장애인복지법,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등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17년 8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7.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국토교통부

8.3.

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5호

국토교통부

8.3.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3호

보건복지부

8.4.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6호

보건복지부

8.4.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566호

환경부

8.9.

6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557호

보건복지부

8.9.

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법률

제14568호

국토교통부

8.9.

8

병역법

법률

제14555호

국방부, 병무청

8.9.

9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4558호

보건복지부

8.9.

1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59호

보건복지부

8.9.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5호

보건복지부

8.9.

1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7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8.9.

13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44호

미래창조과학부

8.9.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4561호

보건복지부

8.9.

15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4562호

보건복지부

8.9.

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07호

보건복지부

8.9.

17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563호

보건복지부

8.9.

18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07호

보건복지부

8.9.

19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88호

보건복지부

8.9.

2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392호

국민안전처

8.13.

21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4817호

금융위원회

8.19.

22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55호

국토교통부

8.20.

2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국토교통부

8.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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