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그 동안 발생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해,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인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출신 지역 및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시행하고자 했고,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특징은 먼저, 분위기 쇄신과 함께 조직 안정 도모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고자했다.
법무부 주요 실·국장에 검사 보임을 배제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검찰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 이외의 법무부 실·국장을 모두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7. 8. 1. 공포 예정)를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 중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여성 검사의 고위직 임용을 확대해 이영주(50세, 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춘천지검장으로 발탁했다. 역대 2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7. 8. 1.(화) 자로 부임한다.
1. 고등검사장 승진
▣ 법무연수원
- 원장 김오수(金?五洙)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검사장 조은석(趙垠奭) 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 대구고검 검사장 황철규(黃喆奎) 現 부산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검사장 박정식(朴正植) 現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광주고검 검사장 김호철(金浩徹) 現 법무부 법무실장
2. 검사장 승진
▣ 법무부
- 기획조정실장 조상철(趙商喆) 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 범죄예방정책국장 고기영(高基榮) 現 대전지검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 기획부장 이동열(李東烈) 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대검찰청
- 형사부장 이성윤(李盛潤) 現 서울고검 검사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 강력부장 배성범(裵城範) 現 안산지청 지청장
- 공판송무부장 송삼현(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정회(李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남일(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본선(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인서(吳仁瑞)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 춘천지검 검사장 이영주(李英珠) 現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울산지검 검사장 박윤해(朴潤海) 現 서울고검 검사
3. 검사장 전보
▣ 법무연수원
- 연구위원 유상범(劉相凡) 現 광주고검 차장검사
▣ 사법연수원
- 부원장 김기동(金基東) 現 대전고검 차장검사 ※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대검찰청
- 기획조정부장 차경환(車京煥) 現 서울고검 차장검사
- 반부패부장 김우현(金宇鉉) 現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공안부장 권익환(權益煥) 現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조희진(趙嬉珍) 現 의정부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최종원(崔鍾元) 現 춘천지검 검사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상돈(安相燉) 現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신유철(申裕澈) 現 수원지검 검사장
-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회재(金會在) 現 광주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공상훈(孔相勳) 現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한찬식(韓璨湜) 現 울산지검 검사장
- 대전지검 검사장 이상호(李相虎) 現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청주지검 검사장 이석환(李錫煥) 現 제주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장호중(張鎬仲) 現 전주지검 검사장
- 창원지검 검사장 김영대(金榮大) 現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광주지검 검사장 양부남(楊富男) 現 대검찰청 형사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송인택(宋寅澤) 現 청주지검 검사장
- 제주지검 검사장 윤웅걸(尹雄傑) 現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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