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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대법관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 묻히지 않도록" 취임사 전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헌신
[로팩트 손견정 기자] 19일 취임한 박정화(52, 사법연수원 20) 대법관이 조재연(61, 12)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25일 박정화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전자결재로 두 대법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박정화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박정화 대법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후배, 동료 법관 및 직원 여러분!

취임사를 하고 있는 박정화 대법관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 스승님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실무경험과 삶의 지혜가 아직 부족한 제가,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취임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법관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 아쉬움과 우려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세와 국민적인 기대에 올바로 부응하는 길에 관하여 숙고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다짐을 스스로 가슴 깊이 새기고, 대법관의 직무를 시작함에 있어 이를 저의 '초심'으로 삼고자 합니다.

대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법원 안과 밖의 목소리에 두루 귀 기울여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다른 견해에 대하여는 늘 겸손한 마음가짐과 배우는 자세로 다가가고,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데 주저하거나 어색함이 없는 편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판단에 보편성과 구체성이 조화를 이루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애정이 우러나며,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깃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대법원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른 것임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소수의 작지만 정당한 목소리가 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묻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다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법 앞의 평등'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함을 확인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과감한 용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대법관으로서 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원 내외의 관행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판은 법관만이 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하나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늘 감사함과 넉넉한 애정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6년의 임기 동안, 하루하루를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법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대법관 박정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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