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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최종적 법적 기준 제시에 집중“ 취임사 전문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
[로팩트 손견정 기자] 19일 취임한 조재연(61, 사법연수원 12) 대법관이 박정화(52, 20)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조재연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하드린다.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두 분 대법관님은 그런 국민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적임자이시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전자결재로 두 대법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조재연 대법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조재연 대법관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법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법정에서 만난 많은 법관들이 격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사법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잠시 사법부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을 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변호사로서 보냈던 저로서는 사법부를 지켜온 선배, 동기, 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에 대한 대법관 제청과 임명의 의미, 즉 사회의 여러 목소리와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반영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법관 한명 한명이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으로서 마지막 판단을 한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전국 법관들의 판결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법률심인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최종적인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고민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제가 변호사의 신분을 떠나 대법관이 된 이상 저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곧바로 사법부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있어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법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9.

대법관 조재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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