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52세,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으며, 추천위원회는 7월 3일(월)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천위 위원장에는 법조계 안팎의 신망과 경륜을 고려해 정성진(78세, 사시2회) 前 법무부장관을 위촉했으며,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인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며 추천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았는데, 현직검사 7명과 전직검사 6명 등 총 13명이 천거됐다.
피천거인 중 현직검사로는 김희관(54세, 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54세, 17기) 서울고검장, 문무일(56세, 18기) 부산고검장, 오세인(52세, 18기) 광주고검장, 김강욱(59세, 19기) 대전고검장, 조은석(52세, 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일한 여성검사장인 조희진(55세, 19기) 의정부지검장도 포함됐다.
전직검사로는 소병철(59세, 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세, 16기)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세, 17기) 전 대구고검장, 신경식(53세, 17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세, 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정인창(53세, 18기) 전 부산지검장이 천거됐으며, 이중 변찬우 전 검사장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검찰총장 인선절차는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 피천거인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되고, 추천위는 다음달 3일(월)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최해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며,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다만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아직 임명 전이므로 최종 후보의 제청은 새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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