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변호사 등 8명 추천 한국법률일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 김선수 변호사 등 8명 추천

순수 재야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가 유일, 여성은 김영혜 변호사 등 3명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14일(수)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조재연(61세, 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안철상(60세, 15기)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56세, 15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광만(55세, 16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56세,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김영혜(57세, 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민유숙(52세,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세,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 순)]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8명 중, 여성은 김영혜 변호사, 민유숙·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3명이고, 순수 재야 변호사는 김선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출신대학은 서울대 법대가 4명(이종석, 이광만, 김선수, 민유숙), 고려대 법대 2명(김영혜, 박정화), 성균관대 법대(조재연)와 건국대 법대(안철상)가 각 1명씩이며, 출신지는 서울(민유숙), 부산(이광만), 인천(김영혜), 경북(이종석), 경남(안철상), 전북(김선수), 전남(박정화), 강원(조재연)이 각 1명씩이다.

김선수 변호사

이날 추천된 8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선수 변호사다. 김선수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지난달 22일 신임 대법관 단독 후보로 공개 추천한 바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기준에도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대법관 후보자 발표 직후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다.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 추천을 환영하며, 나아가 순수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인권과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계속해 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한덕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해, 천거서와 의견서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한덕수 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8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양승태(69세, 2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의 임기 중 올해 9월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중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만을 제외한 12인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