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이 실시되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인사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 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시켰고,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검찰 안팎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의 주요 현안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검찰 개혁과제 이행에 한층 매진하고 최근 돈봉투 만찬 등으로 흐트러진 검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57세, 사법연수원 23기) 현 대전고검 검사
◆ 정부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51세, 21기)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이영렬(59세, 18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 안태근(51세, 20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돈봉투 술자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지방 고검 차장으로 좌천된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 제3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후,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ㆍ부산지검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광주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등을 역임한 특수수사에 정통한 선 굵은 강골 소신 검사로 유명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의 인권법학자 박찬운(55세,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에 태풍이 불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는 실질적으로 고등검사장급 이상, 이 정도면 검찰로선 초대형 태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인사로 윤 검사장 선배기수는 거의 옷을 벗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번 인사를 환영하면서도, 후속인사를 걱정하며 기존 검사장들의 극심한 반발과 검찰의 연소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장직의 내ㆍ외부 개방직화’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40여명의 검사가 포진한 최대 검찰청의 장으로 전국 단위의 주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기도 해, 검찰 내에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2'로 불릴 정도의 핵심 보직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아온 이창재(52세, 19기) 차관은 이날 인사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5일 김수남(58세, 16기) 검찰총장 퇴임 후 검찰총장 대행직을 수행해 온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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