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6월 27일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7월 4일(월)자로 단행한 후 40여명이 넘는 검사들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이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는 검사 후속 인사를 1일 시행했다.
28일 시행 검사 인사 대상은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으로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가 차장검사, 36기 부부장검사 중 일부가 부장검사, 37기 일반검사가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검찰 인사는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이 산적한 주요 현안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이번 인사는 최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2. 7. 4. 시행 예정인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그간 성과를 보여준 검사를 해당 전문 부서에 배치하는 적재적소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했다. 실력과 함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배치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자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와 구성원들의 다양한 평가와 인사검증 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해 수평적 리더십과 윤리의식을 갖춘 검사를 중용했고,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당사자의 희망과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안정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김종민·김용민·김남국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면서,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연이어 시행된 검찰인사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친윤’ 검찰 인사”라고 규탄했다.
2022. 7. 4.(월)자로 부임하는 2022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중 법무부·법무연수원·대검·고검 및 의원면직 인사내역은 다음과 같다.<신임직, 성명, 현직 순>
1. 전보(712명)
■ 법무부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대환(朴大煥) (광주지검 부부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조 철(曺 哲) (부산서부지청 검사)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원지애(元智愛) (고양지청 형사1부장)
○ 법무심의관실 검사 석수민(石洙旼) (수원지검 검사)
○ 법무과장 최재아(崔在雅) (대검찰청 양형정책관)
○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李聖職) (논산지청 검사)
○ 통일법무과장 김태헌(金泰憲) (원주지청 형사2부장)
○ 법조인력과장 이준호(李俊昊) (논산지청 지청장)
○ 검찰과 검사 최수봉(崔洙逢)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형사기획과장 용성진(龍聖鎭) (제주지검 형사3부장)
○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文鐘培) (고양지청 검사)
○ 공공형사과장 박규형(朴奎炯)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陳세언) (의정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장 이지형(李知炯) (수원지검 형사4부장)
○ 형사법제과장 윤원기(尹垣基) (춘천지검 형사2부장)
※ 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 인권조사과장 이유선(李侑宣) (성남지청 공판부장)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 연구위원 박철완(朴哲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총괄교수 김남순(金南順) (서울북부지검 차장)
○ 교수 이태일(李太日)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장)
○ 기획과장 김영미(金玲美) (홍성지청 형사부장)
【용인분원】
○ 용인분원장 명점식(明点植) (수원고검 검사)
○ 법무교육과장 윤경원(尹卿元) (부산지검 부부장)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유지(2022. 8. 9.자 부임)
○ 교수 김준섭(金俊燮) (안산지청 형사1부장)
○ 교수 김태운(金台運)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
○ 교수 손찬오(孫儹旿) (성남지청 형사2부장)
※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유지
○ 교수 김 중(金 中) (부천지청 공판부장)
○ 교수 박혜란(朴惠蘭) (춘천지검 부부장)
○ 교수 장진영(張眞英) (수원지검 부부장)
○ 교수 김치훈(金治勳) (광주지검 검사)
※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대검찰청
○ 대변인 박현철(朴賢哲)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崔宰熏) (인천지검 형사5부장)
○ 인권정책관 박억수(朴億洙)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鄭守辰) (제천지청 지청장)
○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郭英煥) (안산지청 형사3부장)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朴明姬)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장)
○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趙柱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金鍾弦)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 정책기획과장 김종우(金鍾佑) (대검찰청 형사2과장)
○ 정보통신과장 백수진(白秀禛)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검찰연구관 강성용(姜成龍) (서울고검 검사)
※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
○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尹炳竣) (의정부지검 부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朴建昱) (성남지청 형사3부장)
○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金保成) (부산지검 부부장)
(환경부 파견복귀)
○ 검찰연구관 박성민(朴性玟) (부산동부지청 차장)
※ 형사선임연구관
○ 형사1과장 임일수(林一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 형사2과장 임선화(林仙和) (장흥지청 지청장)
○ 형사3과장 김도연(金度延) (제주지검 형사2부장)
○ 형사4과장 원신혜(元新惠) (포항지청 형사2부장)
○ 검찰연구관 김태은(金兌垠) (경주지청 지청장)
※ 공공수사선임연구관
○ 공안수사지원과장 차범준(車帆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
○ 선거수사지원과장 이찬규(李燦揆)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
○ 노동수사지원과장 조민우(曺旻佑) (대구지검 형사4부장)
○ 공판1과장 조아라(曺娥羅)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 공판2과장 김상민(金相玟) (의성지청 지청장)
○ 법과학분석과장 이 춘(李 春)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 현(鄭 玹) (경주지청 형사부장)
○ 디지털수사과장 김익수(金益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사이버수사과장 안동건(安東建) (영덕지청 지청장)
○ 감찰2과장 장재완(張在完) (포항지청 형사1부장)
○ 검찰연구관 강선주(姜善珠) (여주지청 형사부장)
※ 양형정책관
○ 검찰연구관 김윤용(金潤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특별감찰팀장
○ 검찰연구관 김명옥(金明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해밝은(金해밝은) (인천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김한울(金한울) (고양지청 검사)
○ 검찰연구관 서소희(徐素喜) (인천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정종원(鄭鍾元) (의정부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김희동(金熙東) (고양지청 검사)
○ 검찰연구관 박찬영(朴贊榮) (부천지청 검사)
○ 검찰연구관 장영준(張榮俊) (인천지검 검사)
○ 검찰연구관 문재웅(文載雄) (성남지청 검사)
○ 검찰연구관 임수민(林秀玟) (의정부지검 검사)
◆ 서울고검
○ 형사부장 박세현(朴世鉉)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 공판부장 박지영(朴志英) (춘천지검 차장)
○ 송무부장 손준성(孫準晟)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감찰부장 최호영(崔浩永) (서울고검 검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복귀)
○ 인권보호관 이은강(李殷彊) (춘천지검 인권보호관)
○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禹南準)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 검사 이승영(李承永) (대전고검 검사)
○ 검사 서정식(徐晶植) (부산고검 검사)
○ 검사 정의식(鄭義植) (부산고검 검사)
○ 검사 이재구(李在九) (대구고검 검사)
○ 검사 방봉혁(房峰爀) (광주고검 검사)
○ 검사 류원근(柳源根) (수원고검 검사)
○ 검사 김기준(金己俊) (여주지청 지청장)
○ 검사 박규은(朴奎殷) (수원고검 검사)
○ 검사 하충헌(河忠憲) (인천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김충한(金忠瀚) (창원지검 중경단장)
○ 검사 백재명(白宰明) (부산지검 중경단장)
○ 검사 박소영(朴昭瑛) (광주고검 검사)
○ 검사 김형근(金亨根) (부천지청 지청장)
○ 검사 박상진(朴相鎭) (고양지청 지청장)
○ 검사 박윤석(朴倫錫) (평택지청 지청장)
○ 검사 손석천(孫錫仟)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양중진(楊重鉁) (수원지검 제1차장)
○ 검사 이준엽(李俊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 검사 정대정(鄭大正) (대구지검 제1차장)
○ 검사 조재빈(趙在彬) (인천지검 제1차장)
○ 검사 강수산나(姜壽山那) (인천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이동수(李東洙) (의정부지검 차장)
○ 검사 이병석(李炳錫) (부산지검 인권보호관)
○ 검사 전미화(全美花)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
○ 검사 김재하(金載夏)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 검사 오세영(吳世榮) (안양지청 인권보호관)
○ 검사 정경진(鄭景塡)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
○ 검사 정재훈(鄭在勳) (서울중앙지검 부장)
○ 검사 김원호(金元淏)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검사 김정헌(金廷憲) (창원지검 형사1부장)
○ 검사 송지용(宋洔鏞) (부천지청 형사1부장)
◆ 대전고검
○ 인권보호관 이병대(李炳旲) (수원고검 검사)
○ 청주지부 검사 남상관(南相寬) (서울동부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최상훈(崔尙燻)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위성국(魏聖國)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서성호(徐聖昊)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 검사 양건수(梁建洙)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이종찬(李宗燦)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대구고검
○ 인권보호관 이계한(李桂漢)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 검사 이종구(李鍾具)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최용규(崔龍圭) (대전고검 검사)
◆ 부산고검
○ 인권보호관 김도형(金度亨)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 울산지부 검사 채석현(蔡錫賢)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
○ 창원지부 검사 윤중기(尹重棋)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 창원지부 검사 전영준(全映俊)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신은철(申殷澈) (서울고검 검사)
○ 검사 김도균(金度均) (순천지청 지청장)
○ 검사 이기영(李基榮) (성남지청 차장)
○ 검사 신지선(愼之苮)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 검사 최두천(崔斗泉)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 광주고검
○ 인권보호관 신형식(申炯湜)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
○ 전주지부 검사 최현기(崔鉉奇) (서울고검 검사)
○ 제주지부 검사 황의수(黃義守) (광주고검 검사)
○ 검사 이제관(李濟官) (서울고검 검사)
○ 검사 김재호(金載浩) (대전고검 검사)
○ 검사 김석담(金石潭)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 검사 윤중현(尹中鉉) (목포지청 지청장)
◆ 수원고검
○ 인권보호관 박기종(朴基鍾) (군산지청 지청장)
○ 검사 오규진(吳圭珍) (서울고검 검사)
○ 검사 김용승(金龍昇)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이수철(李秀澈)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이현철(李炫哲) (서울북부지검 중경단 부장)
○ 검사 배용찬(裵龍贊)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최용훈(崔容熏)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 검사 이용일(李龍一) (서울고검 검사)
○ 검사 정희원(鄭喜元) (강릉지청 지청장)
○ 검사 강형민(姜亨旻) (천안지청 지청장)
2. 타기관 파견 등(5명)
○ 환경부 파견 이호석(李豪錫) 의정부지검 부부장
○ 국가정보원 파견 김정훈(金正勳)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최용락(崔龍洛) 수원지검 부부장
○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효진(金孝珍) 제주지검 검사
○ 금융감독원 파견 전영우(全榮雨) 성남지청 검사
3. 의원면직(23명)
○ 김청현(金淸鉉) (서울고검 검사)
○ 강신엽(姜信燁) (수원지검 중경단장)
○ 김완규(金完圭) (수원지검 중경단 부장)
○ 형진휘(邢振輝) (안양지청 지청장)
○ 김지연(金志姸) (의정부지검 인권보호관)
○ 박승대(朴勝大)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
○ 박성훈(朴晟燻)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
○ 허인석(許仁碩) (대구서부지청 차장)
○ 권상대(權尙大)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진현일(陳賢一)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 최창민(崔昌玟)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 김경근(金京槿)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 김락현(金洛賢)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 박순배(朴順培) (광주지검 형사2부장)
○ 김기훈(金琪勳)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신승우(辛昇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 박기태(朴基太) (청주지검 형사3부장)
○ 최청호(崔淸浩) (밀양지청 지청장)
○ 한상윤(韓相潤) (서울남부지검 검사)
○ 조규웅(曺圭雄) (수원지검 검사)
○ 이홍열(李洪烈) (서울북부지검 검사)
○ 김준영(金俊永) (남양주지청 검사)
○ 김의회(金義會) (남양주지청 검사)
다음은 6월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후 검사들의 사의표명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이로 인한 검사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7월 1일 시행한 2022년 하반기 검사 후속 인사내역이다.
1. 전 보(14명)
◆ 인천지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具美玉)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부부장 배성훈(裵盛訓) (대검찰청 형사1과장)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부부장 고진원(高鎭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부부장 이혜은(李蕙恩)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부천지청
○ 인권보호관 김원호(金元淏)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수원지검
○ 부부장 류국량(柳國樑)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부부장 이선혁(李宣赫)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부부장 임대혁(任大赫)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 의원면직 절차 진행중
◆ 청주지검
○ 인권보호관 정재훈(鄭在勳) (서울중앙지검 부장)
◆ 대구지검
○ 형사1부장 조홍용(曺弘用) (천안지청 형사1부장)
◆ 대구서부지청
○ 인권보호관 신지선(愼之?)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 부산지검
○ 인권보호관 이영규(李泳揆)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창원지검
○ 형사1부장 임종필(林鍾弼) (부산동부지청 인권보호관)
◆ 제주지검
○ 인권보호관 김선문(金善文) (안양지청 형사1부장)
2. 의원면직(6명)
○ 박상진(朴相鎭) (고양지청 지청장)
○ 양중진(楊重진) (수원지검 제1차장)
○ 조재빈(趙在彬) (인천지검 제1차장)
○ 이동수(李東洙) (의정부지검 차장)
○ 최우균(崔宇均) (고양지청 공판부장)
○ 홍성준(洪晟準)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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