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민주 30억, 한국 31억, 국민 21억, 바른 14억, 정의 6억 여원 등 지급 한국법률일보

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민주 30억, 한국 31억, 국민 21억, 바른 14억, 정의 6억 여원 등 지급

보조금 배분기준에 따라, 6개 정당에 총 105억 여원 지급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5월 15일 2017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15일 지급된 정당별 2/4분기 경상보조금과 2017년 누적 보조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당별 보조금 지급 내역 (단위: 원)

구 분	합 계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4월18일 지급)
구 분	합 계	2/4분기(5월15일)	1/4분기(2월15일)	선거보조금 (4월18일 지급)
합계	63,213,747,000	10,535,624,500	10,535,624,500	42,142,498,000
더불어민주당 (120석)	18,550,531,860	3,087,516,010	3,105,636,930	12,357,378,920
더불어민주당 (120석)	(29.3%)	(29.3%)	(29.5%)	(29.3%)
자유한국당 (107석)	18,089,795,480	3,101,234,240	3,004,229,130	11,984,332,110
자유한국당 (107석)	(28.6%)	(29.4%)	(28.5%)	(28.4%)
국민의당 (40석)	12,999,528,410	2,171,963,390	2,158,996,120	8,668,568,900
국민의당 (40석)	(20.6%)	(20.6%)	(20.5%)	(20.6%)
바른정당 (20석)	9,398,938,570	1,478,212,620	1,577,628,310	6,343,097,640
바른정당 (20석)	(14.9%)	(14.0%)	(15.0%)	(15.1%)
정의당 (6석)	4,134,305,290	688,635,260	689,134,010	2,756,536,020
정의당 (6석)	(6.5%)	(6.6%)	(6.5%)	(6.5%)
새누리당 (1석)	40,647,390	8,062,980	-	32,584,410
새누리당 (1석)	(0.1%)	(0.1%)	-	(0.1%)

1/4분기에 비해,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상보조금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보다 많아진 이유는,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하면서,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소속 정당 총 득표수와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합계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