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대선후보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 보상 공약하라” 한국법률일보

환경·시민단체 “대선후보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 보상 공약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사퇴하라"

[한국법률일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전원 보상을 공약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전원보상을 공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SK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대위 등 환경·시민단체가 개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보상관련 특별기자회견'(사진=촛불계승연대)

또 “지난해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은 물론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므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2천억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보상을 위해 지정 기탁하라.”고 외쳤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 후보와 공천정당들이 ‘닥치고 정권교체’와 ‘약자와의 동행’,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 ‘시대 전환’, ‘억강부약’. ‘국민통합’ 등과 같이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이구동성으로 외쳐대고 있지만, 어떠한 시대교체인지, 어떻게 시대전환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을 만한 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하는 온갖 공약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조달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들 공약이 새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사진=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 시대를 종합 진단하고 사회구조를 분석해 3대 요구 또는 5대 과제로 압축·제시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조만간 개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어떤 과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처럼 힘없고, 억울하고, 죄 없는 약자들이 피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무엇 때문인지 이토록 절박한 과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면서, “최근 가해기업들이 마지못해 기업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참사피해자 전원보상대책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전관예우니 재벌의 꼭두각시니 하는 말들이 퍼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정부가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KC마크를 부여했고, SK 등 기업은 가족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라고 홍보했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가해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와 이를 묵인 방조한 정부에 속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죄로 가족을 잃고, 가정과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가족을 죽였다는 자책, 각종 질환에 몸부림치는 가족, 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억의 빚을 지거나 죽음을 방치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살인 가해기업 SK에 무죄가 선고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는 각성하고, 절차상 하자투성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요구를 100%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선홍 SK 수소공장 건설 반대 범시민협의회 대표는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SK는 주택·아파트·학교가 없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건설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폭탄급 공장’ 몰아주기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기자회견에는 △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 글로벌 에코넷, △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 SK인천석유화학이전주민대책위원회, △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 개혁연대민생행동, △ 국민주권개헌행동, △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 SK 惡行 척결 공동행동 등이 함께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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