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13일 20명의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가로만 구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법률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인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그룹장, 철학자인 김현섭 서울대 인문대 교수, 경제학자인 서경원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과학자인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공학자인 이우주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곽재식 SF작가,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 미래산업종사자인 서하연 ㈜카타오 상무와 빅데이터 기업인 ㈜아르스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 법도 적절히 변화하고 우리 사회에 발생할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무자문위원회에는 ‘미래시민법 포럼’이라는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해 특히 데이터·인공지능·인격권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자문위원회는 1971년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립돼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법무부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위원회로서,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그룹장의 ‘현재 미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머징 이슈’, 서하연 카카오 상무의 ‘데이터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법적 문제점’, 권태상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의 ‘인격권의 개념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인공지능책임·인격권 등에 관한 법안 또는 법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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