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한국법률일보

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대림·태광’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한국법률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55세)이 10월 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기업거래정책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기업집단국장,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성삼 상임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 재직 시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에는 ‘대림’ 및 ‘태광’의 사익편취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SI·물류업종 내부거래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대기업집단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이 공정위 내부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성삼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위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정책 및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김성삼(金聖三) 신임 상임위원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학력>

ㅇ (1989)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ㅇ (2003) 미국 듀크대 (석사수료)

ㅇ (2021) 한양대 경제법 (박사)

<주요 경력>

ㅇ (1993)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ㅇ (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ㅇ (202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ㅇ (2019~2020) 기업집단국장

ㅇ (2018~2019)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