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 43개 법령 시행 한국법률일보

4월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원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 43개 법령 시행

22일부터 국회의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진 임용금지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4월 시행법령 중 시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됨)	4. 1.
국세징수법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1.
자동차관리법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4. 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4. 22.

1.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1일부터,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된다.

2.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세징수법’의 개정 시행으로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입국 시,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3.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18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때,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4.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의 친ㆍ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해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2일부터,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예외적 경우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2017년 4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4378호	기획재정부	4. 1.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1호	기획재정부	4. 1.
3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6호	고용노동부	4. 1.
4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기획재정부	4. 1.
5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52호	기획재정부	4. 1.
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4692호	보건복지부	4. 1.
7	국세징수법	법률	제14383호	기획재정부	4. 1.
8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9호	기획재정부	4. 1.
9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4호	기획재정부	4. 1.
1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13호	법원행정처	4. 1.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기획재정부	4. 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8호	기획재정부	4. 1.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5호	기획재정부	4. 1.
14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	기획재정부	4. 1.
1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보건복지부	4. 1.
16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4. 1.
17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3호	기획재정부	4. 1.
18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955호	미래창조과학부	4. 1.
1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24호	해양수산부	4. 9.
2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미래창조과학부	4. 14.
21	농촌진흥법	법률	제14527호	농촌진흥청	4. 18.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9호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4. 18.
23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46호	국토교통부	4. 18.
24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707호	국토교통부	4. 22.
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462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2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58호	국회사무처	4. 22.
27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4727호	해양수산부	4. 22.
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0호	해양수산부	4. 22.
29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4652호	농림축산식품부	4. 22.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3호	국토교통부	4. 22.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681호	중소기업청	4. 22.
32	변리사법	법률	제14688호	특허청	4. 22.
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716호	국토교통부	4. 22.
34	연안관리법	법률	제14740호	해양수산부	4. 22.
35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4741호	해양수산부	4. 22.
3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2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5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8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4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5호	해양수산부	4. 22.
4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725호	국토교통부	4. 22.
4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29.
4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2호	산림청	4. 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