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이 28일 김성경 변호사에게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위촉장을 수여한 뒤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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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34명의 변호사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는 위촉식 및 간담회를 28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위촉식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변호사들로부터도 제도 이용 및 지원변호인 참여에 대한 문의가 다수 발생했고, 이에 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게 됐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이라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라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확인된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국 21개 하나센터에 34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의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우선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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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이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위촉된 김용휘·우재욱·김성경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1차적으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양상들을 파악하고 지원변호인과 공유하면, 지원변호인은 2차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법률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상담하고, 파생되는 복합적인 법률지원을 소송구조기관 등을 연계해 후속절차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위촉된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은 대부분 지역별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로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및 송무, 소송구조 등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원대상자와 정례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한 밀착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들이라면서,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성별 구성 등을 고려해 하나센터별 1~3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은 앞으로 담당 하나센터에 지원대상자 발생 시 지원대상자의 생활 속 법률관계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과 인간적인 고충들을 공감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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