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권태선)는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 후보로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정강자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 등 4명(가나다 순)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인권위원 다양성 및 선출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이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지명한 9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첫 회의를 열고 9인 위원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권태선’ 재단법인 리영희재단 이사장을 선출한 뒤 후보자 심사 및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이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개 모집에 지원한 5명에 대해 6월 30일 서면심사와 이달 5일 비전 청취를 거쳤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은 2018년 최영애 위원장 임명 당시에 처음 도입됐고, 자천만 가능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추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애초 공지했던 자격기준 외에 인권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해 비전을 청취했다.”면서, “그 결과, 4명의 후보 모두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고,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전국 및 지역인권 증진과 인권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비전을 갖추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갈등해소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추었으며, 인권위 독립성 위상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갈 능력이 있으며, 인권위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극복해 조직 내부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추천된 위원장 후보들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송두환(宋斗煥, 72세)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13.08.~현재)로 재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07.03.~’13.0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2000. 05.),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이사(’99.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82.09.~’90.06.) 등을 역임했다.
◆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安眞, 63세) 후보는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7. 09.~현재)로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20. 07.~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장(’18.10.~’20.10.),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17.08.~’18.08.),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09.01.~’13.1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07.01.~’10.01.)를 역임했다.
◆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염형국(廉亨國, 47세) 후보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03.12.~현재), 장애인법연구회 총괄이사(’10.08.~현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19.0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16.04.~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전문위원회 위원(’07.05.~’09.05.) 등을 역임했다.
◆ ‘정강자’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
정강자(鄭康子, 68세) 후보는 현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18.04.~현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15.03.~’21.0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4.12.~’07.12.),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01.11.~`04.11.),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상임)대표(`94.01.~`04.12.) 등을 역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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