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초동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가 후배 초임변호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변호사나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외면해온 법조계 내부의 성폭력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폭로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와 초임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습변호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최근 기사화된 로펌의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변협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등 문제에 대해 신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직장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협 내 소통 창구를 마련해, 회원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며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윤리연수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차의 회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조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끝으로 “앞으로도 신규 변호사들이 변호사업계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로서 신규 변호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세대의 회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조문화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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