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 1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0년 2월 13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2020년 2월 24일자로 실시했다.
▶ 사법연수원 15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3명의 고등법원장 보임
대전고등법원장에 ‘김광태’(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애 ‘황병하’(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이승영’(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17·18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 18·24기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 지방법원장 보임
서울행정법원장에 ‘배기열’(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윤태식’(24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배광국’(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에 ‘허부열’(18기) 법원도서관장(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에 ‘성지용’(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에 ‘최병준’(1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에 ‘이재영’(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장 보임
인천가정법원장에 ‘정인숙’(21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에 ‘방승만’(18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에 ‘손대식’(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에 ‘이태수’(22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17기 지방법원장 1명의 지방법원장 전보
청주지방법원장에 '이승훈'(17기)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019년에 이어 법원장후보추천제 시범실시가 확대돼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서 추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됐고,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으며, 현직 법원장 2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됐다.
다음은 31일 발표된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발령 내역이다.
Ⅰ. 법원장 전보 등
1. 전보(26명, 2020. 2. 13.자, 2020. 2. 24.자)
가. 고등법원장(3명)
(전 소속 및 직위, 성명, 전입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영 특허법원장
나. 지방법원장(8명)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다. 가정법원장(4명, 2020. 2. 24.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
라. 고등법원 부장판사(5명)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윤 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마. 원로법관(2명)
광주고등법원장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조경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바. 지방법원 부장판사(4명, 2020. 2. 24.자)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고영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 퇴직(3명, 2020. 2. 13.자)
가. 고등법원장 1명
(최종 소속 및 직위, 성명)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나. 지방법원장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한승
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1. 전보(18명, 2020.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17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태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엄상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성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나. 원로법관(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2. 겸임(3명, 2020. 2. 13.자, 2020. 2. 24.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2명)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겸임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상재 법원도서관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성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 2. 24.자] 1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복형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3. 겸임해임(3명, 2020.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3명)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겸임해임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4. 직무대리 해제(1명, 2020. 2. 13.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1명)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직무대리해제법원 및 직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5. 연구법관(3명)
□ 사법연구기간 : 2020 2. 13.~2020. 8. 12.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3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6. 퇴직(25명, 2020. 2. 13.자, 2020. 2. 24.자)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3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나. 원로법관(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다. 원로법관(1명, 2020. 2. 24.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라. 지방법원 부장판사(1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헌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 윤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안산지원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2명)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민석
바. 재판연구관(1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사. 고등법원 판사(1명)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용
아. 지방법원 판사(3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Ⅲ.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전보 등
1. 전보(20명, 2020. 2. 13.자)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3명)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17명)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남양우 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수원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수원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왕정옥 서울고등법원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형근 부산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기우종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종기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숙연 광주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
2. 직무대리(3명, 2020. 2. 13.자)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3명)
(원 소속 및 직위, 성명, 직무대리법원 및 직위)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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