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첫 여성 고위공무원 ‘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한국법률일보

법제처 첫 여성 고위공무원 ‘양미향’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23년간 법제처 주요 보직 두루 거친 법제처 토박이

[로팩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 10. 25일자로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인 양미향(49세) 부이사관을 법제처 여성공무원 최초로 고위공무원인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승진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양미향 법제심의관은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2월 법제처에 발령받은 첫 여성 행정고시 합격자이며, 법제처 여성 최초 서기관(2002)·과장(2005)·대변인(2013)·부이사관(2015)을 기록하는 등 그동안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개척자다.

법제처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양 심의관의 손을 거쳐 체계화 되는 등 금융ㆍ농림ㆍ환경 분야의 법령을 두루 심사했다.”면서, “법제정보과장 재직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령정보 제공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양미향 심의관은 대변인 재직 시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령을 웹툰으로 제공하고, 생활법령 앱(App) 등을 기획해 딱딱하고 어려운 법령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제업무의 이해’라는 교재를 집필하기도 했다.

친근한 이미지에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로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조직 내외에서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미향 심의관은 “정부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령은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필수 수단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을 심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양미향 법제심의관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중앙여고 졸업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 법학 석사(LL.M)

1995. 제39회 행정고시

2005 환경문화심판팀장

2006 경제법제국 법제관

2009 수요자법령기획과장

2010 법제정보과장

2013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