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는 2019. 10. 21.자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뿐만 아니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 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 종전의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③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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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직접 감찰 사유
① 검찰에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 경우
②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③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 ②,③,④의 경우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하면 직접 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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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의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돼고,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에 대해 법무부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은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기능이 강화됐다.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종전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법무부 감찰관은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18일 법무부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바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진원단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하여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이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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