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 전문과 제10조 되새기며’ 취임… 취임사 전문 한국법률일보

문형배 헌법재판관 ‘헌법 전문과 제10조 되새기며’ 취임… 취임사 전문

“부단한 소통과 성찰 통해,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 없도록 늘 경계·정진”

[로팩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019. 4. 19.(금)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다짐을 떠올린 후, 헌법 전문과 제10조를 되새기는 간결하고 인상 깊은 취임사를 밝혔다.

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평소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선애 재판관님, 이석태 재판관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종석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동료 재판관들의 깊이 있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토론하겠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시각에도 열린 자세로 대하겠습니다.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라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다짐을 떠올려 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취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끝으로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인 심성재 전 대아고 교장선생님, 초임판사 시절 재판장이셨고 지난달에 고인이 되신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길을 여신 김종대 전 재판관님을 비롯하여, 보이는 곳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19.

재판관 문 형 배

▶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약력

문형배(文炯培)

1966. 2. 11. 경남 하동 출생

1983.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