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새로 개소하는 경찰서는 기존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이고,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4월 초순에는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을 배치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7시까지이고,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하고,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관계자는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