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9 대선 재외선거 참여 열기 고조, 6일 동안 70,612명 접수 한국법률일보

5ㆍ9 대선 재외선거 참여 열기 고조, 6일 동안 70,612명 접수

재외국민선거권자 198만여 명 추정,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신청 3월 30일까지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좀 더 많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3월 16일 오전 7시까지 6일 동안 70,612명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신고·신청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최종 등재자수인 222,389명의 31.7%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선 조기 실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귀국투표 보장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 방법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으로 해외 영주권자 등이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유학생, 기업 해외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신청기한은 선거일전 40일인 3월 30일까지이며, 중앙선관위 웹사이트, 공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참고로 역대 재외선거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재외 선거권자(추정)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자수			투표자수 (B)	투표율 (B/A)
구분	재외 선거권자(추정)	계(A)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수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투표자수 (B)	투표율 (B/A)
제20대 국선(‘16. 4. 13.)	198만여 명	154,217명	44,073명	110,144명	63,797명	41.4%
제18대 대선(‘12. 12. 19.)	223만여 명	222,389명	43,201명	179,188명	158,225명	71.2%
제19대 국선(‘12. 4. 11.)	223만여 명	123,571명	19,936명	103,635명	56,456명	45.7%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발 맞춰 대면접촉,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해 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재외투표소도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4개의 파병부대 등 총 204개를 설치한다. 특히 타이뻬이 대표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4천여 명의 재외국민이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구분

공관외 추가투표소(17공관 25개소)

파병부대 추가투표소(4공관 4개소)

대상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 4만 명 이상 경우

재외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국가

- 2개소 설치 : 8공관
LA, 오사카, 뉴욕, 일본,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 1개소 설치 : 9공관
시드니, 호치민, 필리핀, 고베, 나고야, 미국, 인도네시아, 밴쿠버, 토론토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우간다), 청해부대(오만), 아크부대(UAE)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해 재외선거인등의 신고·신청기간과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이 짧아지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없어진다”면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신청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