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법체계 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수사·교정·치안 등의 분야는 인권보호에 미흡하기 쉬운 분야로, 일부 법률에 별도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규 및 훈령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보호소년 처우지침’과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이번에 정비가 완료된 7건의 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용시설 등에서의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소년,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해소되고, 기본적인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향후 정비 예정인 7건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