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금) ‘조재연’(63세, 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2019. 1. 11.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후임 인사다.

이로써 안철상(62세, 15기) 법원행정처장은 2018. 2. 1.부터 약 1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56. 6. 1.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덕수상고를 졸업한 후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1980년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198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방법원·춘천지법강릉지원·서울지법동부지원·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1년간 재직하면서, 1985년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고, 1987년 조업 중 납북되었다 귀환 후 간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군사정권 치하에서도 시국사건에 대한 소신 판결을 했다. 1993년 의원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 7. 19.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고,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