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하고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을 구체화하며,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국적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국적법령에서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18. 12. 20. 시행)했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18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은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 내용 및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관련 조항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참석할 것을 통보

-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불참사유서’)을 수여식 1일 전까지 제출

-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통보

‘국민선서’는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질서 준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귀화요건인 ‘품행단정’ 이란 용어가 모호해 일반 국민들이 품행단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품행이 단정할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해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품행단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국적법령에서는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해 귀화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3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제1부에서 오정은 한성대 교수가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제2부에서 이철우 연세대 교수·이현수 건국대 교수 등이 맡은 분야에 대한 ‘국적법 입법평가’를 발표하고, 제3부에서는 제1ㆍ2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최윤철 건국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재선 부산대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장 등이 참석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