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 소속 의원입법 담당자 및 한국헌법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원입법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요즘,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법률의 최종 집행책임자인 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더 나은 입법이 되도록 정부입법 심사를 맡은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세션에서는 한국헌법학회장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의원입법 활성화에 따른 국회-정부 협력 방안(최근 주요 사회이슈에 관한 법안발의 및 통과 분석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제 후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박 철 과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황동언 실장,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박영욱 과장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의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개선 방안(부처간 조정과 국회 법안심사 단계 참여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와 국회예산정책처 김재윤 정책분석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임택진 과장,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최종진 법제관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고, 이후 세션 1,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