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ㆍ이재명을 북한국적으로 위키백과 허위게시자 고발 한국법률일보

선관위, 문재인ㆍ이재명을 북한국적으로 위키백과 허위게시자 고발

6일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대표 양모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정보를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6일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업체 대표 양모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모씨는 2017. 2. 27. 새벽, 누구나 자유롭게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위키백과의 특성을 이용해 ‘위키백과’에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 정보는 북한 인공기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수정·편집해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이와 같은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80여 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