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장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합니다.”라고 지명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이끌었고, 앞으로도 헌법의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입니다.”라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57. 5. 1.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14기)·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서, 유남석 후보자의 추천 이유로 “(유남석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 2008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평소 성품이 겸손하고 따뜻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판사로 알려져 있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동안에 쌓은 경험에 더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헌법기관의 위상 제고에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