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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유남영·최영애·한상희’ 추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공모절차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3인 추천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유시춘)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유남영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 순) 3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추천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국제사회가 제기한 인권위원의 다양성 및 선출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원 다양성 및 선출절차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이 시민사회, 법조계 등 여론을 수렴해 지명한 7명으로 구성해 인권위가 운영했다.

후보추천위는 615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 및 공모방안을 결정했고, 이후 6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공개모집에 지원한 9명에 대해 73일 서면심사와 76일 면접심사를 거쳐 9일 대통령에게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후보추천위는 “3명의 후보 모두 인권 전문성 및 국내외 인권증진 역량, 국가인권위원회 이해 및 혁신 역량,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공직 적합성 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간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이날 추천된 3인의 위원장 후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유남영(58, 사법연수원 14) 후보는 20178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서울시 용산참사 기억과성찰위원회 위원장(’15.7.~’17.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7.12.~’10.11.),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위원회 위원장(’13.7.~’16.9.)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03.2.~’05.2.) 등을 역임했다.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67) 후보는 2016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장(’10.9.~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04.7.~’07.9.) 및 사무총장(’02.2.~’04.7.), 한국성폭력상담소장(’91.4.~ ’01.9.) 등을 역임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59) 후보는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10.3.~현재)로 활동하고 있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14.9.~’15.11.), 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12.5.~’14.6.), 한국입법학회 회장(07.2.~12.1, 현재 고문) 등을 역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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