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데 대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동시에 새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3시 1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면서,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권한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입장”

 이어서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권한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릅니다.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면서,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직권상정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세균 의장님, 28일 특검연장 직권상정 해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정세균 의장님, 박근혜 공범 황교안 총리가 거부했습니다. 이제 의장님 뿐 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국민과 오욕에 몸부림치고 있는 역사가 간청합니다. 28일 특검연장법안을 직권상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 사장은 “사변적 국가비상사태라는 법적 요건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물러나고 1400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에 나와 적폐청산과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 것이 국가적 사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서 “의장님의 결단으로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직권으로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제 의장님뿐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시장의 27일 페이스북 게시글 <정세균 의장님, 28일 특검연장 직권상정해야 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