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 사상 최초로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국장’ 직위에 임명된다.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해 왔으며,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역임한 직위이기도 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4. 2.(월)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 前 서울보호관찰소장(’63년생, 행시 36회)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77년생, 사법연수원 39기)를,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73년생, 34기)를 각 신규 임용하며, 법무실 국제법무과장은 非검사 출신 변호사를 4월 9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이라고 1일(일)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는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23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31기)에 이은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선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가 2명까지 축소된다.
강호성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친 보호행정 전문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호성 국장에 대해 “앞으로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과장 직위 임용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인권정책과장에 이은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외부개방 채용절차를 선발됐다.
김영주 여성아동인권과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국선변호사, 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및 구조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여성·아동인권분야 전문가다.
정소연 보호정책과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후,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소년사범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활발한 변호활동과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영주·정소연 과장이, “앞으로 각자 민간영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아동인권정책’과 ‘범죄예방·법교육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 등 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 검찰국장을 제외한 全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월 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 2017년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월 4일 임용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 역임),
◆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월 29일 임용
(31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2017년 10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 2017년 11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월 16일 임용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 2017년 12월
- ’18년 초 인사 대상인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 발표
◇ 2018년 1월
-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 공고 발표
◇ 2018년 2월
-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외부 변호사 10명을 사무관으로 임용, 범죄예방정책국 평검사 2개 직위에 내부 보호직 공무원 보임
- 검사 인사로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를 2명까지 축소
◇ 2018년 4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위에 일반 보호직 공무원 임용(’18. 4. 2.)
- 보호정책과장(舊 법질서선진화과장) 및 여성아동인권과장에 외부변호사 임용(’18. 4. 2.)
- 국제법무과장에 非검사 출신 변호사 신규 임용 예정(’18. 4. 9.)
끝으로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의 프로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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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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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강호성 (姜鎬成)
- 생년월일: 1963. 6. 10. (54세)
- 직 급: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직)
- 임용일자: 2018. 4. 2.
◆ 학 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 (1986. 2.)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졸업(석사) (1993. 2.)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박사) (2012. 9.)
◆ 주요 경력
-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 1993. 4.∼ 1998. 6.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
- 2008. 9.∼ 2010. 1. 법무부 안양소년원장
- 2010. 1.∼ 2013. 8.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2013. 8.∼ 2016. 3.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장
- 2016. 3.∼ 2017.10.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장
- 2017.10.∼ 2018. 4.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 가족 사항: 부인(황미란), 1녀 1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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