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6일(월)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필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① ‘자치법규’ ②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클릭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의 정비현황 정보를, ③ ‘계’에 해당하는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법령에 대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현황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④ ‘지자체별 정비현황’을 클릭해 지방자치단체명을 입력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율과 정비현황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필수조례 입법현황 정보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며,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요청하는 적극적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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