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8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에서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팀이 영예의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
|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포스터 발췌 |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이제 당신이 설계하십시오!”라는 주제 아래,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법령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해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고자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참가 신청을 접수해 40개 팀, 총 119명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예선에 참가했고,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 등 예선 서면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법안(10개 팀, 총 37명)이 본선 대회에 진출했고, 본선 대회는 본선진출팀이 직접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학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수, 변호사, 국회 법제실 공무원 등 총 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0개 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구분
| 수상팀
| 발표 법안
| 상금
|
대상
| 성균관대학교팀
|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
| 500만원
|
최우수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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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 입법청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 200만원
|
우수상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 후견청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 200만원
|
장려상
| 국민대학교팀 외 5팀
| 위탁아동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외 5개 법안
| 각 50만원
|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제시한 법령에 관한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법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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