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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금)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86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를 2월 13일(화)자로 단행했다. 인천·대전·광주가정법원장은 2월 26일자, 울산가정법원장은 3월 1일자 인사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발탁하는 등 개혁성향의 법관들이 중용됐다는 평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일 발표된 고위법관 인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전보
◆ 고등법원장 <2018년 2월 13일자>
○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 광주고등법원장 최상열
○ 특허법원장 조경란
◆ 지방법원장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중기
○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 수원지방법원장 윤 준
○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
○ 청주지방법원장 이상주
○ 부산가정법원장 구남수
○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
○ 광주지방법원장 윤성원
○ 전주지방법원장 한 승
○ 제주지방법원장 이동원
◆ 가정법원장 <2018년 2월 26일자>
○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
○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
○ 광주가정법원장 고영구
○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 <2018년 3월 1일자>
◆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이태종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광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장석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형배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성수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재호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 소재지 근무) 김복형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승한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차문호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순형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창호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김환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수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창훈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성수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호제훈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문광섭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창영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연욱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희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손지호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종훈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수환
○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구회근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김종호
◆ 원로법관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중앙지방법 부장판사(사법연구) 이대경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대운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신귀섭
◆ 지방법원부장판사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영길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윤
◎ 겸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2월 13일자>
○ 법원도서관장 노정희
○ 서울중앙지방법 부장판사 성지용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호
◎ 직무대리
◆ 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태환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승표
◎ 퇴직 <2018년 2월 13일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미숙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정만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용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선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중석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이남균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임지웅
○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재훈
○ 사법연수원 교수 장승혁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황병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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