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국제법무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3개 과장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 개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9일(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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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채용공고 발췌 |
이번 공개채용 대상 직위별 직급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등급), 국제법무과장은 부이사관(일반임기제), 법질서선진화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은 서기관(일반임기제)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다.
원서접수기간은 이달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6일(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검사 수 2명으로 축소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한 바 있고, 이번 외부개방이 완료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가 2명으로 축소된다.
법무부 검사 보임 과장 직위 14개를 10개로 축소
이번 인선으로 검찰국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 검사로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인 오유진 행정사무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기존에 검사로 보임하던 과장 직위가 14개에서 10개로 축소된다.
법무부 평검사 10개 직위 외부 채용절차 진행 중
또한 지난해 12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개방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의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해서는 비(非)검사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추진해온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7년 8월
-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
-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
◆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8월 22일 임용
(사법연수원 23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역임)
◎ 2017년 9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9월 4일 임용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 역임),
◆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 9월 29일 임용
(31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인권 변호 활동)
◎ 2017년 10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 개정
◎ 2017년 11월
-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非)검사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 임명
◆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 행정사무관, 11월 16일 임용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근무)
◎ 2017년 12월
- 2018년 초 인사대상 법무실·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관계자는 “2018년 중으로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 등 비(非)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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