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9일 오후 2시30분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박은정·김상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월)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달 22일부터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을 정부민원안내 대표번호인 ‘국민콜110’을 통해 대행하게 된다.
공정거래·소비자·가맹·하도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는 민원 수요가 많고 특히 사업자 간 거래와 소비 생활에서의 부당한 상황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든 전화민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권익위는 ‘국민콜 110’을 통해 작년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7개 공공기관의 민원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콜센터·통신기본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 없이 공정위의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가능하다.
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콜 110’에 총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공정위 전화민원 상담대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의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정위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부처 간 모범적인 협업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는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민원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양질의 민원상담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기사 :행정심판, “본사직원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 제재처분은 위법”
다음기사 :인권위,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헌법상 단결권보호 취지 위배”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