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기본권과 권력구조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한국법률일보

정세균 국회의장, “기본권과 권력구조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금)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헌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며,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우리는 성취되었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김성태 의원, 송기석 의원, 김종민 의원,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권력구조, 기본적 인권, 지방분권 등의 개헌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