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 강일원(58세, 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 모습(베니스위원회 제공)

집행위원을 포함한 의장단 8인 중 유일한 비유럽계 위원으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등 주요 비유럽국가 위원들과 경합해 연임이 결정됐다.

이번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구성된 베니스위원회 의장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장 Gianni Buquicchio(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 부의장

- H. Kjerulf Thorgeirsdottir(아이슬란드, Bifrost 법과대학 교수)

- V. Bilkova(체코, Charles 법과대학 교수)

- M. Frendo(몰타, 전 하원의장)

◆ 집행위원

- 강일원(대한민국, 헌법재판관)

- C. Bazy-Malaurie(프랑스, 헌법위원회)

- J. M. Castella Andreu(스페인, Barcelona 대학 교수)

- Talia Khabrieva(러시아, 법제·비교법연구소장)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강일원 재판관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출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베니스위원회 내에서의 강일원 재판관의 비중 있는 활동과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에 헌법적 지원이 절실하던 시기인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헌법 전통의 기준에 맞는 헌법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세계적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이자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의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니스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emocracy through Law)’이지만, 1년에 네 번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되고 있어, 모임 장소에 따라 흔히 '베니스 위원회'로 불려진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니스위원회 산하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는 2015년 12월 처음 선출되어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해 재선출 사실을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