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 가장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Rome Statute)’에 의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2002년 7월 1일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1일자로 83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ICC는 2017년 12월 현재 12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ICC 당사국총회는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 재판소 운영 감독, 예산 결정, 로마규정 및 소송규칙의 개정 등의 권한을 보유한 ICC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권오곤 의장은 공식 선출 후 연설에서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면서, 자신이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되어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재판소·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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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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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의장은 195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미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에서 22년,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년간 재판관(2008~2011, ICTY 부소장)으로 재직한 국제형사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현재 한국법학원 원장과 김앤장 국제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선출 직후 주유엔대표부에서 개최된 축하 리셉션(한국·세네갈 공동주최)에서는 Sidiki Kaba 당사국총회의장 및 Silvia Fernandez ICC 재판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권 의장이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출신 의장으로 향후 ICC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국제법률국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보호?확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내년은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2018.7.17)이 되는 해로 금번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은 국제형사법 분야에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난 10월의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선출과 11월의 이병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에 이어 국제외교 다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번 권오곤 의장 선출은 송상현 前 재판소장과 정창호(50세, 22기) 現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ICC 주요직에 진출한 사례며, 우리나라는 ICC 설립 시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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