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법령, 3일부터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한국법률일보

12월 시행법령, 3일부터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표시 관리해야 ‘원산지표시법’ 등 총 61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실내 체육시설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12.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약칭: 원산지표시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통신판매의 증가로 홈쇼핑 등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부과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12. 3.
주민등록법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12. 3.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장치 반납 절차 간소화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일반차량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장치 탈착이나 보관 등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12.28.

다음은 2017년 12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국토교통부	12. 1.
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97호	국토교통부	12. 1.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78호	산림청	12. 1.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87호	산림청	12. 1.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69호	국토교통부	12. 1.
7	항만법	법률	제15010호	해양수산부	12. 1.
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14277호	경찰청,법무부	12. 3.
9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4318호	보건복지부	12. 3.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91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3.
11	도시철도법	법률	제14339호	국토교통부	12. 3.
12	수산업법	법률	제14349호	해양수산부	12. 3.
13	식물방역법	법률	제14299호	농림축산식품부	12. 3.
14	약사법	법률	제1432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
1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4313호	산업통상자원부	12. 3.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6호	산업통상자원부	12. 3.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12. 3.
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29호	보건복지부	12. 3.
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53호	보건복지부	12. 3.
20	주민등록법	법률	제14286호	행정안전부	12. 3.
21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9호	행정안전부	12. 3.
22	축산법	법률	제14304호	농림축산식품부	12. 3.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83호	금융위원회	12. 6.
2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407호	관세청, 행정안전부	12. 15.
25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37호	관세청	12. 15.
2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1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5.
2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 행정안전부	12. 15.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	12. 15.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404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12. 15.
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2호	보건복지부	12. 15.
3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65호	해양수산부	12. 15.
3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4884호	보건복지부	12. 20.
33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85호	보건복지부	12. 20.
34	아동복지법	법률	제14887호	보건복지부	12. 20.
3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38호	중소벤처기업부	12. 20.
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93호	교육부	12. 21.
3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26호	보건복지부	12. 21.
38	군무원인사법	법률	제14420호	국방부	12. 21.
39	해외이주법	법률	제14406호	외교부	12. 21.
40	약사법	법률	제13598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2. 23.
4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13600호	보건복지부	12. 23.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95호	고용노동부	12. 28.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61호	고용노동부	12. 28.
44	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4464호	기획재정부	12. 28.
45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04호	해양수산부	12. 28.
46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4481호	농림축산식품부	12. 28.
47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4487호	환경부	12. 28.
4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9호	환경부	12. 28.
49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4486호	환경부	12. 28.
50	종자산업법	법률	제14483호	농림축산식품부	12. 28.
5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농림축산식품부	12. 28.
52	종자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4호	농림축산식품부	12. 28.
53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4511호	해양수산부	12. 28.
54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4493호	환경부	12. 28.
55	관광기본법	법률	제15056호	문화체육관광부	12. 29.
56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5077호	농림축산식품부	12. 29.
5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1호	보건복지부	12. 30.
58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보건복지부	12. 30.
5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10호	보건복지부	12. 30.
6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보건복지부	12. 30.
61	사법시험법	법률	제9747호	법무부	12. 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