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에 내정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까지 관리

[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58세, 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대법관직에서 퇴임하는 김용덕(60세, 12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권순일(58세, 14기)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권순일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1일(금) 밝혔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대법관)

대법원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추어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관 및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면서, “30여 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우리 헌법 제1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던 관례에 따르면,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 국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1959년 7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했으며,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2014년 9월 박근혜 前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돼 대법관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면,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5월로 예정돼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관리하게 된다.

권순일 내정자는 법관 재임 중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했고, 교원임용가산점제도 위헌판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제청, 대법관으로서는 2015년 변호사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객관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결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내정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수 및 외국법 전문가 등 비법관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제도 등의 도입·정착과 개선에 기여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 재직 중에는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에 힘썼으며, 사법정책과 사법제도의 연구를 전담할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로서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민사법·공법·비교법 등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관해 3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도 해왔다.

다음은 권순일(權純一)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의 주요 프로필이다.